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3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꺼져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1. 15.
5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3	연주실력 평가를 통한 징계해고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5.
5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75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한 것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8. 01. 15.
52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6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5.
52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04	해외법인의 관리주재원이 인사·회계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2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5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52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21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6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9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2.
52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1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5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26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5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5. 17. 및 2017. 5. 25.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8. 01. 11.
52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7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52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7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5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83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1.
52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19	사용자가 적치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전파한 것은 불온선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
5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0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신고하여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