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36	신청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1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5	근로자가 보유한 중의사 면허만으로 중국 내에서 수술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15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2	시말서 제출 요구 및 배차 여부, 임금 미지급 등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53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0.
5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8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69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1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18	기간제 근로와 다름없는 일용 근로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15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6	기본급·고정급이 없이 구조·관리 동물의 수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고, 출퇴근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범위를 정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주요한 업무 수행 시설을 제공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017. 12. 19.
51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3	위탁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수탁업체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23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학원생 등으로부터 다수의 불만이 제기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1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0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9.
5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0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14	위계질서 문란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4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0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17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1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9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절차상 부당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12. 18.
5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1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