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62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47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23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4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9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47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4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17. 10. 12.
477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4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7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와 확인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4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29	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2.
47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6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이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2017. 10. 12.
47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6	사용자가 고용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여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9	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12	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며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0	수습기간 중 부제차량 운행 및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9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0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2	해고 통보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1.
47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47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3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47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9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