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9징계사유 중 근거 없는 비방 및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행위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2구제신청의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4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나 정직 30일의 징계양정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타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1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4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7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가격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5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3명의 이전 행위로 입은 피해보전이 가능함에도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8상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 상사에 대한 고의적인 형사고발 등 4가지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74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9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며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8이사회를 징계위원회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를 통한 해임결정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4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2사용자의 경영전략으로 운영한 중국매장이 매출부진으로 폐지되면서 근로자들을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나, 중국매장의 손실을 근로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64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5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7. 08. 18.0
45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5지입차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2계약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규정 없이 인력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따라 재량적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6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45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6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