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42	부당대기발령-각하, 부당해고-기각	2018. 01. 31.
61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69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서울 지역 내의 다른 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1.
61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59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6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66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6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43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6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53	산하시설은 법인의 하부시설에 불과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6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7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6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13	생산기지 이전 등 경영 사정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하여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6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3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1. 29.
6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28	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6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6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61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6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29	향응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공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61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6	채용내정이 존재하나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6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3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6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5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6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09	근로자가 주선한 관련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비하면 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5.
61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2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1. 25.
6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70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5.
61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7	근로자가 행한 경력불일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