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91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이 아닌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1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구제신청 일부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미화소장이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9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1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 청구 및 수령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8	영리사업 종사 및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활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9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92	근로자는 시용근로기간 경과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61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2	시정신청 대상이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6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을 거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6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70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6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6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8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적에 대한 반발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자 근무 중 귀가하여 징계권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감급 2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6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6	징계사유 2건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8.
61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5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8.
6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8.
61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개월 징계양정은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6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53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61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61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0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6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2	사용자가 근로자 시력과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