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8	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7.
5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0	장기간 보직이 미부여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7.
57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7.
57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5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에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7.
57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5	칠판 근무표에 이름이 없고, “1안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받고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7.
57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6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	2017. 11. 06.
5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2	이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5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5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98	부당승무정지-각하, 부해-인정, 부노-기각	2017. 11. 06.
5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4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5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4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5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1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57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0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6.
5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8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동 경영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57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4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2017. 11. 03.
5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3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5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6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5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7	5년간 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며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한 것은 퇴거하라는 의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5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84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
5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01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