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26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일을 무단결근 이전으로 소급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55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1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5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30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55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1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55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7	초심유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5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8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3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8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2017. 09. 25.
55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4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3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1	본채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6	초심 일부 취소	2017. 09. 25.
55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8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17. 09. 25.
55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5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97	야간에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차단기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한 경비원에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2.
5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2.
55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7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나,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