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2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2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3.
5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9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2.
5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2	중환자실의 환자를 임의로 목욕탕으로 격리 조치한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2.
5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4	이중취업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2.
52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6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2.
5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1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2.
52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7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2017. 08. 01.
52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7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1.
5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9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1.
5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8	직장내 성희롱 및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01.
5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7공정10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및 메뉴 추가 거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및 불인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7. 31.
5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4	전도사 발령(근로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도 사역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을 제공하는 근로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31.
5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5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과 퇴직연금 유형 변경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2017. 07. 31.
5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6	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한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31.
5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36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어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6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3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6	초심유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
5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7	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