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0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5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허위사실 유포,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불량원단 생산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7. 03.
5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1	보직변경 후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5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2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범죄 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50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5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0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5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12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5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50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3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30.
50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7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실질상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어 손해액의 1.1배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2017. 06. 29.
50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과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9.
508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7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9.
5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	팀장으로서 수년간 반복적인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50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1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2017. 06. 28.
50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6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508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2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50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05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판정한 사례	2017. 06. 28.
5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9	초심유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507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5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서명하였으며 이후 같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8.
5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1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6. 27.
50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8	사직원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