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7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7.
4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1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3. 16.
4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6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4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6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3. 16.
47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	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47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5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4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0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7. 03. 15.
47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4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7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4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6	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47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4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4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1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6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7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6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사무 인계인수 후 귀가한 점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및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6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8	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6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9	징계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나,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