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69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6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량사항인 재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6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수습(시용) 근로자 평가를 거쳐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3. 14.
469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5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2017. 03. 14.
469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② 지정하차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2	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5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7	시설기사를 정원관리 전담자가 필요한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	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1	법인이 설치한 부속시설의 대표자이나 법인으로부터 부속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직원 복무관리 등 전반에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7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관여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	사용자의 폐업 및 공사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3.
4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71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0.
46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1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0.
4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60	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도 동일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0.
46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64	음주 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0.
46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8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3. 10.
4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9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0.
467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	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