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3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 인정	2017. 02. 06.
45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6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4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5	지인들의 대출금 유용, 사적 금전대차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이행상충행위 금지, 청렴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4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50	인정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4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1	수차에 걸쳐 반복된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4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45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0	사용자의 일부 사업장만 폐쇄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4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4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2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낙상환자 처치 지연 및 배변환자 과잉 제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4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4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4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9	항공조종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3개월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4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4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4	기간제 근로자인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최하위 점수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4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47	미송금 처리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45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8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는 사유양정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45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7	구두로 행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2017. 02. 02.
45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91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계약서상 채용취소 사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44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7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44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98	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
44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4	고령자 고용유지, 예산 제약 등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