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19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8근로자를 수습(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5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57동일한 취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7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22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기보다는 근로자를 퇴출시킬 의도로서의 좌천성, 비정기 전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9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0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40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8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 택시영업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7.0
40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2징계양정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16. 10. 27.0
401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5질병휴직 종료 후 추가 요양을 이유로 무단으로 복직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7.0
4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10현금보관증과 지급확인서 임의 발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4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4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2폭행이 발생한데에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40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40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69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6.0
40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8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9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76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