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1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9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4.
3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3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318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31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5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31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31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6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31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9	‘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2.
3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62	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0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	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2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4. 11.
31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해고, 정직 처분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8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방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3	자발적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근로관계 합의해지 관련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11.
3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3	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삭감 등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3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52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3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