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1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31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64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8.
3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6	사용자는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31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4. 07.
31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9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316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	일부 각하, 일부 인정	2016. 04. 07.
31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5	정직처분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31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2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접수되고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31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4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31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6.
315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	비위의 내용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6.
31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	업무분장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와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하고, 업무분장의 사유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일부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4. 06.
3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6.
315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인정	2016. 04. 06.
3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임용취소(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5.
3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5	초심유지(사용자의 구제신청 기각)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	2016. 04. 05.
3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2	근로계약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5.
3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5.
3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	징계 사유·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가 투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파자에 불과하여,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31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6.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