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7	고용승계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39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25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5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1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28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4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7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6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으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1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1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46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1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2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9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12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22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1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2016. 02. 12.
2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3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2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나, 경위서를 4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