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5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지하고 복직명령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32	근로계약서 상 공사 중단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17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03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7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4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28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0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60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9	행사운영을 책임진 근로자가 행사 도중 자리를 비우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67	2건의 교통사고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27	근로자의 대리운전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34	구제신청의 이유가 단지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62	전보가 부당하므로 전보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전보 불응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13	전적을 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요건인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7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15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23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2. 11.
28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16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71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출근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