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9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9	일용근로계약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9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의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2016. 02. 11.
28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1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8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2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25	근로자의 교육 미참석,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허위사실에 의한 근로자 선동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45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21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2. 05.
28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10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8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의결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2016. 02. 04.
2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9	근로자의 지위나 역할, 상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2. 04.
2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9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99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18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5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해고처분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0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