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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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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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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0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6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8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14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병가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6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0사용자가 전보를 통보한 날은 2026. 1. 2.이고 근로자는 2026. 3. 30.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6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1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조치 확대’ 의제와 관련하여 ① 원청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2026. 06. 10.0
2656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6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6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42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필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2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9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8일용직 근로자로서 약정된 기간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0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86관리단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42합병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은 전보로 보기 어렵고, 업무분장과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3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
2655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