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7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3	징계처분에 있어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4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0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2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까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초심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2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능력과 적격성, 자질 등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1	등기이사이자 공동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69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49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19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 의사로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인데, 해고 양정이 부당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67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1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8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3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4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사전협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부당하고,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40	근로자가 통행료 징수금을 편취하였다는 해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8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77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당연면직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9.
276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1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2016.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