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8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8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3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3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4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3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7	사용자가 해고가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사직 또는 합의해지한 사정은 보임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7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5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7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4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6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5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7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7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0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8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7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9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4	전도사와 목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전도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목사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처분은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 결과에 따른 통보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