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10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99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도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50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66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3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0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7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8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7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4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9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0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53	근로자들 스스로도 누구와 근로관계에 있는지 및 그 소속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7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75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7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