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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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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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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2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2근로자들은 작업 조건 및 공정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고, 해당 공정이 중단？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20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9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20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6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2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0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207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22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79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8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분리 조치를 위해 전직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 본인 의사에 반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무관한 점 등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2024. 12. 20.0
220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0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6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0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마트상품 무단반출에 따른 횡령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8업무상 횡령,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통신비 지출 업무 과오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위, 비위행위의 정상 참작사항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4법인 인장 무단 사용,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법인 인장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5정직 1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42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6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0.0
2205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5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2024. 1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