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2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2026. 04. 29.
26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9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1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8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3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31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26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8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점,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1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2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7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2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57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2	이 사건 전보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성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한 사례	2026. 04. 28.
261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3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5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동료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성적 조롱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1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261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0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