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5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4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3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2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6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1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6	재채용 관련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재채용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67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61	근로자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팀비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63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6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9	조건부 대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실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62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205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손해1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4. 07. 22.
205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8	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	2024. 07. 22.
205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0	근로자가 휴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205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4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7. 22.
20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8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205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