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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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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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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3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1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7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2(부당해고 : 근로자8 내지 근로자12) 프로젝트의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전직 : 근로자1 내지 근로자7, 근로자13) 해당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전직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9통상해고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1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41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4.0
203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2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3.0
203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3.0
20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6해고는 존재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3.0
203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8지입차주로서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3.0
203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8근무(식사)시간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3.0
203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1승무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6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4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
20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0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