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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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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1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6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23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1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8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19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9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4. 01. 08.0
1913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1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9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타 회사에 면접을 본 후 타 회사에 출근하는 등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8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6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협의 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1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9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4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19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3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2024. 01. 08.0
191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