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0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29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6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2023. 12. 29.
190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5	□ 사용자가 2023. 12. 11.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3. 12. 11.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루어진 ‘집배점 내…	2023. 12. 29.
190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7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2023. 12. 29.
190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6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92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23. 12. 29.
1905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23. 12. 29.
19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62	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0	근로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9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9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9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98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5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2. 29.
190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9.
190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휴업4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3. 12. 28.
19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9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