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2	사용자가 사내 규정상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58	징계위원회 원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고, 객실사무장 면자격 처분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내의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2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8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간의 징계이력 등에 비춰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4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9.
18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5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48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36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6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38	해외 자회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해외 자회사 소속 국가의 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2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8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9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09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8.
18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83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