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0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6	대기발령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7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	관리자 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9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23. 09. 18.
180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0	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 등을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0	부해-인정, 부노-기각	2023. 09. 18.
180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1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6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1806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7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806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이라는 사업의 공공성 및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버스 운행 전이라도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3. 09. 15.
180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8	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80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6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8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3	강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취급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80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8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5	초심 유지 (초심: 인정)	2023. 09. 15.
180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4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일의 근로자의 언동으로 볼 때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80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3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