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6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8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9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2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76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6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7	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3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4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9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3	근로자1은 2023. 6. 5.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2, 3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0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6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3	사용자는 진정성이 있는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42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8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4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7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7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고령,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