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3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실무교섭에 시설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 지회장에 대한 사용자의 배치전환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1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7. 24.
175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5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써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8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3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3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4	근로자가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17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8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9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37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4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2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9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라기보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5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3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해고)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175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
17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0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