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2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	근로자 간 소송제기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직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8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7	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면서 법인에 끼친 재산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34	노선이탈 및 지연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1	근로자가 ‘의사무능력’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2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14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4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3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4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7	무고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3	사용자는 배차중단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출근하여 배차중단 여부의 확인 및 직접적인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차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4.
1728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3공정11	단체협약의 조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원 축소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토록 한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장학금 활용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권을 이양하도록 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의 처분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3.
172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3.
17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70	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3.
17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7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3.
172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5	노동조합의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3.
172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1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2023. 06. 13.
172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