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2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0	사용자1이 고용관계 전반에 권한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38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2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7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무수령 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22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1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이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과다하게 남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5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8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5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1. 30.
2579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9002	사용자(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257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6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257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6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257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1	기각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1. 29.
257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7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을 뿐더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257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39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