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4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2	근로자들을 해고한 당시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3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6	경고유예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6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7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5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2023. 02. 20.
16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9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6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8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3	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6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2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17.
165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74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3	근로자의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65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0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