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2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8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9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8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3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 근로자에 대한 주지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이 없어 징계해고 전에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9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0	근로자가 서면경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5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5	근로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2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5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6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고,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5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1.
15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6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8. 30.
152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9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0.
152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0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0.
15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0.
15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9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