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0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4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4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32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2	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8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73	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46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3.
150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4	노동조합의 규약 제12조제4호가 헌법과 노조법에 위배되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해태한 것은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2. 08. 02.
15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2.
150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5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2.
150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4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2.
15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4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2.
15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39	근로자에게 발송된 ‘최종 합격’ 메시지는 사용자의 업무 실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
15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6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
15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
150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3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
150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1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
150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
150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