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43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	감봉 1개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44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44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0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8.
1443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노동조합 운영규칙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04. 15.
14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발부한 경고장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62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	사직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7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5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출근을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5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후 근무중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상급기관 감사에서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44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2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인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내 공장별로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2. 04. 14.
144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56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40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1일 3교대를 시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0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44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