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7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5	결격사유가 발생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1. 12. 09.
13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8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9.
13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0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9.
13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6	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9.
137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0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2. 09.
13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03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9.
13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9.
137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7	대의원 직무정지 및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은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21. 12. 08.
137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8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8.
137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7	근로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8.
137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91	승인 없이 sales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 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 불이행으로 불만 야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8.
13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87	전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8.
13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8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2021. 12. 08.
137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8.
137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5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결정한 사례	2021. 12. 07.
137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8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3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7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3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1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의 불이익도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3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0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3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