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7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6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
12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1	근로자가 선임팀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7. 13.
127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
127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2	근로자에 대한 임시인사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
127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
127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
127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
127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15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운수직과 일반직, 업무직, 환경시설직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존재하나, 이는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07. 12.
127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276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1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27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5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2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8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27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276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4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27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0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27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27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2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27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275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7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적법한지 여부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므로 그 효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021. 07. 08.
127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4	경영관리 및 자금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