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5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51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촉탁직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7.
12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2	해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7.
125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8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7.
12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9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며,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7.
125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7.
125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1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배차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6. 04.
125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3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평가표에 의한 근무평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횟수,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횟수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4.
125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3	근로자(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및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사용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피징계자 및 노동조합의 문서제공 요청과 증인 신청에 대한 거부’ 및 ‘정당한 징계사유 존재에 따른 징계처분’,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신입사원들에 대한 다수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4.
125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6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서비스 업무 수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저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4.
1253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6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해고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4.
125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1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0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촉탁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17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	부당대기발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1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이미 합의한 사직일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6. 03.
125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5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4	선행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각각의 징계(대기발령)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그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후행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
125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2	입증자료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