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4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40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5. 10.
124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2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39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9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3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3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3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3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5. 10.
12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3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35조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60세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4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과 교통사고의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7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9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6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결행을 유발했을 경우 예비기사 발령과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2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는 업무 자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8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4	근로자1∼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근로자4, 5는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7.
123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7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동승보조자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 1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10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 2의 확정 공고일…	2021. 05. 06.
1238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0	동승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3.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1(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	2021. 05. 06.
12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4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6.
1238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	근로자들의 피켓팅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외의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6.
123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9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