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3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3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3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6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2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2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2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2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29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6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2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5	당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22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8	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	2021. 04. 19.
122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승진이라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9.
122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9.
1229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사용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코로나 상황과 검침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판례 ※ (시사점) 도시가스 검침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	2021. 04. 19.
122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0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1. 04. 19.
1228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0	업무용 부동산 처분 취득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의 결재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9.
12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82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승격에 있어 격차가 크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22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7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22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22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8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22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228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2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