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	경고는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하지 않으므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1.
122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1.
122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1.
122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4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1.
122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1.
1221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34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기본연봉 등을 지급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70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0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그 절차를 판단할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28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67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4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3. 30.
122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5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30.
122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3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122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4	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03. 29.
122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122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122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
122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