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8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2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3	근로자1, 2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4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4	청소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감봉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1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71	부해 각하, 기각 부노 기각	2021. 02. 09.
118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0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9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61	경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33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재해1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1. 02. 08.
118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29	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32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41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7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시용기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0	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3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3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11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9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