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3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65	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13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동료기사 폭행 및 다수의 사고 발생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함. 소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2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정직 2월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34	상근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7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66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3일)는 정당하고, 징계 이력이 3회 있는 촉탁직 근로자1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9.
117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51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40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7	동료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13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84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3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7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60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 대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개정한 승진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아 불이익이 없고, 정량평가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021. 01. 28.
117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8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39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8.
117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	2021. 01. 27.
117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74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