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06	간병협회 회원으로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은 요양병원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30.
11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27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30.
115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44	격일제 운행의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7.
11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03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근로자가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7.
11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1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7.
11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49	근로계약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2020. 11. 27.
115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56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20. 11. 26.
115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29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퇴직 전 전직 및 해고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6.
11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44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징계(승무정지 7일)는 부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에 3회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6.
115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1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6.
11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94	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6.
115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4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6.
115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4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5.
115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69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5.
11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65	근로자와 교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5.
115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5.
11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1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4.
11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8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4.
115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4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4.
115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4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