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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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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1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5. 12. 12.0
25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9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3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틀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자는 형틀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0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7비록 신호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버스 운행 중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9징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직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4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1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8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9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해고로 인해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
2526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4‘당직형태’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2025. 12. 10.0
25262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2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2025. 12. 10.0
252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69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2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
25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4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