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5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7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3.
11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66	비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부하직원을 폭행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3.
115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1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0.
11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72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0.
115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95	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0.
11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09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0.
115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3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 상의 해고사유가 불일치하여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	2020. 11. 20.
114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89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20.
114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3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24	관리 감독자가 여러 명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71	승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1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39	전보의 계기가 된 성희롱 의심 행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93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은 해고에 해당하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39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1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9.
114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0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8.
114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2	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해고자 11명 중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8.
11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61	전적발령 이후 재 전적발령으로 원직에 복직한 사안에서 그 기간 동안 임금 등에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적발령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과는 별개로 전적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이전 전개된 상황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동기와 목적, 대상자와 시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8.
114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89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절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1. 18.